자본자유화로 경영권침해등 우려...현대경제사회연구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자본자유화를 도입하기에 질적으로 많은 취약점을갖고 있어 자본자유화에 대한 대비책을 소홀히 할 경우 제조업체의 경영권이외국인에게 넘어가는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투자가의 과실송금 적정화등 국부 유출방지등을 겨냥한 각종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하며 자본관련 인력도 시급히 양성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양적으로는 여건성숙, 질적으로는 취약 *** 10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조사분석한 "자본자유화추진에 대한 평가와과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국제수지 방어능력,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 산업구조등 양적 측면에서는 자본자유화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나외환자유화 및 금융기관의 발전정도(M2/GNP), 자본시장 성숙도(기관투자가의비중)등 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취약점과 개선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 88년 12월 정부가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금융자율화의 정착 및 금융산업개편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실명제실시 환율의 안정과 금리의 가격기능 정상화 국내 자본시장의수용태세 정비등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여건은 미성숙상태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완급을 조정하지 않은 자본자유화 시행은 국내경제의 가격변수에 큰 혼란을 야기시켜 경제구조의 종속화 심화, 자본의 해외도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매수합병등 경영권 침해 예상 *** 특히 제조업의 경우 외국자본의 지분증대로 소규모 상장기업이나 국제경쟁력이 약한 첨단산업부문의 경영간섭 및 시장잠식과 매수합병에 의한중소기업의 장악등 심각한 경영권 침해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증권, 금융업부문은 경쟁력 열세로 관련시장의 상실 위험성이 높은 한편해외자본시장과의 연계성 증대로 해외불안 요인이 국내증시에 전가되거나단기자본의 막대한 유출입으로 경기진동폭이 확대되고 물가가 불안해질우려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소비자보호 과다경쟁제한 외국투자가의 과다이익 과세 및 과실송금 적정화등 국부의 유출을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부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이라고제시했다. 증권, 은행, 보험업계는 인재양성/대고객서비스 개선 및 경영의선진화등 극히 원론적인 대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 제조업체 회계제도 국제화, 대외이미지개선등 시급 *** 또 제조업체들은 우선 회계제도를 국제화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개선등 해외자본을 활용할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적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첨단산업분야의 해외자본 활용방안 연구, 경영권 유지대책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정순원실장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는 그동안 노사문제등에 얽매여 자본자유화에 따른 엄청난 영향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자화라 하더라도 주로 주식에 미치는영향수준에서 관심을 가질뿐 은행, 보험, 제조업등 산업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