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제 대비 지방재정 대폭 확대

91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양여세형식으로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다 방위세의 본세전환으로인한 교부금의 증가로 내년에 지방자치단제의 재정이 크게 확충될전망이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상오 청와대에서노태우대통령에게 내년 일반회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9-20% 늘어난27조원 내외규모로 편성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금년에 증시의 침체와중동사태의 발발로 인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해1조5천-1조7천억규모의 2차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고 보고했다. *** 내년예산중 2조 지방양여세 형식으로 지방에 지원 *** 이부총리는 이날 내년 예산편성에 관한 중간보고를 통해 새해총세입규모가 29 조원 가량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재원을 모두예산에 반영, 세계잉여금 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짤 계획이라고보고했다. 그는 그러나 추정세입 29조원 가운데 2조원 가량을 지방자치제 실시에따른 지방정부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양여세 형식으로 지방에 지원하고나머지 27조원 정도 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 80년대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가 부진해 현재도로, 항만, 철도, 산업기지 등의 시설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있고 전반적인사회민주화추세에 따 른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감안, 내년 예산을 대폭늘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라고 밝혀왔다. 정부는 그러나 추정세입 29조원을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할 경우 내년예산증가 율이 27.8%에 달해 올해 본예산 증가율 18%와 비교해 지나친팽창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음을 의식, 일반회계 증가율을20%이내로 억제하는 대신 지방양여세 형식으로 세입재원 모두를 활용할방침이다. 이부총리는 또 증시침체로 국민주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다중동사태로 인해 석유사업기금 징수가 어렵게 돼 재특회계의 세입결손이1조5천억-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보전해 주기위해서는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 다. *** 지방재정, 세입규모증가와 방위세 본세편입등 크게 늘어날듯 *** 한편 정부가 내년에 2조원 가량을 지방양여세로 지방에 지원할 방침을정함에 따라 지방재정은 세입규모의 증가와 방위세의 본세편입 등과 함께크게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방위세를 본세로 편입하지 않을 경우 그 규모는 3조6천억-4조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위세는 방위비에만 사용했으나앞으로는 본세편입에 따 라 자동적으로 25% 가량을 지방재정교부금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이전해 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활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 지방정부의 재정은 크 게 확충되는효과를 내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재원은 지방양여세 2조원, 방위세분의 교부금 1조원,다른 내국세 증가분의 25%에 해당하는 교부금 및 지방세 세수증대 등에따라 크게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