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민 재산세 감면등 배려해야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과다 인상한 업소에대한 세무 조사를 제도화하고 전국 15개 시.도에 대한 물가관리 평가제를도입, 개인서비스요 금의 상승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전국 시도지방경제국장 회의를 열어이같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을 협의,음식.숙박.유치원.이미용료 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을억제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과 다인상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요금인하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그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 정부 시.도별 물가관리 평가제 시행키로 *** 이와관련,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9개업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사전협의토록 하는 한편 15개 시도별로 32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과쌀값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 평가제를 도입, 우수 시도 및 관계자를포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도별 물가관리 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올들어 물가불안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물가관리시책이필요할뿐아니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이 미흡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중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중음식점과 이.미용실 요금을 중심으로과다인상분의 인하현상이 두드러 졌는데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1만4천1백35개 업소가 요금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업종별 인하업소수는 대중음식 4천1백1개소, 다방 2천4백97개소,이발소 1천7백 38개소, 미용실 4천4백9개소, 세탁소 1천4백8개소등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