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UR전제조건인 보호주의 동결 및 철폐약속 안지켜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진 보호주의조치의 동결 및 철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GATT의 "무역정책검토제도"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간한 "일본의 통상정책"에 따르면 일본은 각국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기간중 GATT체제에서 적법화되지 않은 새로운 조치를 더이상 도입하지않겠다는 보호주의 조치의 현상동결 약속과 보호주의 조치의 점진적 철폐약속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이날 현재까지도 수입쿼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중심으로한 13개품목의 수입에 대해 관세쿼터를 적용,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들어 파인애플과 통조림에 대한 관세쿼터를 도입한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혁 및 혁제신발에 대한 관세쿼터는 지난 86년 수입쿼터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