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시장개방 압력 더욱 강화

*** 고가 사치품 수입규제 해제 강력 요구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시한의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상공회의소가우리나라의 고가 사치 품 수입규제를 해제하고 과소비자제운동을 중단할것을 요청해 주목되고 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는 2일 쉐라턴 워커힐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및 정부관 계부처 실무자들과 이틀간 예정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고가사치품의 수입확대 및 과소비억제운동의 중단을 촉구하는 등 한국에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각종 요구사항 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한 상의 과소비 자제운동 중단 등도 *** 미상공회의소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실행관세율이 10%이하인품목과 원유 등에 적용하고 있는 60일간의 외상수입기간과 90일로 돼있는수출용원자재의 외상수 입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미상의는 산매업종을 개방, 미국 자동차 및 전자업체들이 한국에직영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및 광고분야의 개방을 확대하며외국보험사에 대한 국 내시장의 접근을 완전 자유화, 각종 규제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상의는 이와함께 외국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외환규 제를 완화하고 지적소유권 부문의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요구하는한편 외국은행 차 별대우 등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미상의와 정부관계자들은 3일에도 간담회를 계속할 예정인데 미국측의요구사항 은 더욱 많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