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구서갑보선 무죄판결 관련 성명..사법부 권력의시녀 여전

민자당은 농민들을 위한 추곡수매제도의 근본적인 보완방안의 하나로전국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쌀급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양질 일반미중심 생산체제로 전환 *** 민자당은 정부양곡 비축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건에서 현행추곡수매제도 의 개선은 근원적인 한계에 있다고 보고 종합 보완대책으로농협을 통한 쌀 계통출 하를 확대시키고 양산체제의 통일벼등 쌀생산구조를 양질의 일반미 중심생산체제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포함,쌀소비구조의 증대를 위해 국민학교에 대한 쌀급식을 의무 화하는 방안을추진키로했다. 최각규의장은 10일상오 "국내 쌀소비구조가 근원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여건에서 는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지적하고 "이같은 여 건을 개선키위해 현행 6%수준에 머물고 있는국민학교 쌀급식 비율을 전면적으로 실 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의장은 "국내 쌀소비량은 10년전인 지난 80년의 1인당 1백32kg에서현재 1백1 0kg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쌀소비가 계속 감소할추세에 있다"고 설 명하고 "학부모들의 일부 부담과 쌀에대한 선호도의감퇴추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한계에 와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차원에서 쌀소비구조의 증대에 착수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곧 국민학교 쌀급식 의무화및 중학교 쌀급식 일부실시등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문교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나설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