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품 전문생산업체 매년 20개사 지정...상공부

한국경제의 2천년대 선진국대열 진입을 위해서는 90년대 산업정책이각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가격경쟁력 제고가 최대현안 *** 15일 대한상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 방향-제7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에 바란다''는 보고서를 통해 90년대 우리경제는국내적으로 첨단기술 개발 과 산업조정,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지역간균형발전,산업인력 확보와 제조업의 활력 제고 등과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진전에 따른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가열 등 이 과제로 대두되고있고 대외적으로는 고유가시대의 도래,선진국의 보호주의 심화,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의 확보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지적, 이렇게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이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고2천년대 선진 국 대열에 원만히 진입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산업구조 고도화를 위 한 산업구조조정 촉진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산업조직의 효율화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분배를 위한 지역경제의활성화 산업인력의 공급확대 및 구조고도화 제조업 주도의 성장을위한 산업지원 강화 등 5개 항목을 제시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산업행정 분권화 시급 *** 상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첨단 기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부품.소재의 국산화 추진과 자본재 산업의 육성,기술개발체제의 강화 및쇠퇴산업의 조정을 제시 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촉진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창업유 도,기업분업 확대,지방 중소기업육성,수입개방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활성화 가 시급하다고강조했다.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지역간 공업재배치,지방산업특화,지방 재정.금융 등 지역 산업기반의 확충,산업행정 체계의 분권화를통한 지역계획체제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오는 94년까지 전문대졸 이상 기술인력의 공급부족이26만여명 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학 학과의 재조정을 통한 첨단기술 분야의인력 공급 확대, 특정 및 일반 공업계열 전문대학의 대폭적인 신설 등을통한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제조업 근로자에 대한근로소득세 차등경감,근로자주택 건설 확대 등 을 통한 산업인력의 제조업유인정책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제조업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제조업부문의기업여건 개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술 자문업 등을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의 구조고도화,기술혁신,공업입지의 공급확대 및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선결과제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