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등 경직성경비 최대한 억제...KDI

오는 92-96년중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교부금,인건비, 방위비, 농어가부채경감 등의 경직성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등 재정의 공공투자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법정 지방교부금제도를 폐지하고 추곡수매제도를개선하며 전체 세출및 GNP(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율을재조정하는 한편 과다한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국회의예산심의과정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치권에 의한 자의적인 재원배분의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21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KDI)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5개년계획재정부문 정책협의회에서 KDI의 유일호. 문형표연구위원은 "재정지출의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89년이후 재정규모가 크게증가했음에도 경직성경비 지출로 인해 공공투자기능이 크게 약화되고있음을 감안, 이들 경직성경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부금제도는 국세의 배급제적인 성격때문에징세노력이 부족한 지방단체에게 오히려 많은 교부금이 지원되는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 현재와 같은 고정법정률에의한 교부세액의 산출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여건에 따른 신축적조정방식으로 개편하되 그 이행과정에서 교부세율 상.하한의 일정변동폭을설정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부금 배분방법을 개선, 지방재정의 불균형상태를 교정할수 있도록 비교부단체의 상대적 여유재원을 국가가 거둬 들여빈곤지방단체에 재배분하는등의 "역교부금제도"등의 도입을 검토하고국세의 지방세전환및 새로운 세원의 개발, 수익자부담금 적용범위의 확대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촉구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미곡가격지지 정책을 재검토, 추곡수매를 도매시장형성가격으로 일정량 수매하되 가구당 정부수매의 상한제를 도입하고일정수준이하는 전량수매 하는 한편 일반미와 통일계의 가격차이를 넓히고91년 파경이전에 농민과 정부가 작목전환계약을 체결하여 1천평 등일정면적 이하의 면적을 쌀 이외의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수익의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해빙움직임에비추어 국방비의 전체 세출및 GNP에 대한 비율의 재조정을 검토하고올해의 경우 2천7백43억원에 달한 군인연금의 결손보전 규모를 줄이기위해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추계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만큼연금지급규모를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편성제도를 개선, 세수추계및 재정지출시기에 대한 보다정확한 계획수립을 통해 과다한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자금의연말 집중방출을 억제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심의권 자체가 정략적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전문가를참여시키고 미국의 "국회예산국"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분야별예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위한 장기적인 조사연구활동을 벌이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모도 감축, 예방의료 부문에대한 재원을 늘리고 지역특성을 감안, 보조금 산정규모를 재조정하는 한편보훈연금제도도 상이등급간의 격차를 늘려 예산 자체를 늘리지 않고도유공자에 대한 내실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투융자사업의 단기운용자금및 소모성경비에 대한 지원을줄이고 이차보전이나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발행에 따른 통화관리비용을 감축하는 동시에 영세농에 대한 부채경감등 소득이전적지원은 직접보조금형태로 전환하고 영농지원자금의 저금리체계를 개선할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