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성장기반확충 대책(4)..사회간접자본 투자조정체계마련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전경련회관에서 ''경제민주화와정부규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와 연구계의 초청연사들은 과거경제개발과정에서 도입, 확산되어온 정부규제가 이제는 오히려 민간경제의효율성과 자율성을 해치고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규제에 대한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엄영석원장(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정부규제가 여러가지 폐단과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기존규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박사(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는 ''공산품가격규제''라는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가격의 안정과 인플레억제, 소득분배향상등을 위해 가격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너무 광범위하게적용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