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 미결민원 57%해결

경찰법안 처리와 관련,정치권이 경찰위원 5명중 2명을국회추천으로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치안본부 관계자들은 12일"현재 국회 상정중인 경찰법안에 경찰관직무관여 금지조항이 빠지는등 경찰이 마련했던 원안과도 크게 달라진터에 경찰위원회에 정치권이 관여할 경우 경찰 중립화는요원하다"면서"여야합의로 이같은 내용의 경찰법안이 통과된다면 차라리경찰법이 제정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여야가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위원의국회추천문제 등을 논의해 여당과 내무부간의 협의가 있었는 데도 내무부는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등 경찰법안 제정에 경찰을 완전히 소외시키고있다"면서"경찰법안이 더이상 손 상될 경우 가만히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법안 처리와 관련 민자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평민당이경찰위원 5명중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할것경찰위원회에 경무관이상 경찰간부의 임명동의권을 부여 할 것등 2가지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타협방안으로 첫번째 문제를 야당과 절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