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평균관세율 5% 미만이 바람직...김수용 교수 주장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9.7%에 머물러 있는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7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96년까지 5% 아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5일 하오 비공개로 열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조세부문" 정책협의회에서 김수용 서강대교수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 관세정책의 방향"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관세정책이 종래의 산업보호 재정수입위주에서 비교우위에입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 가격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관세보호때문에 국내생산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7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까지 공산품 평균관세율이 5%미만으로낮아지더라도 이 기간중 수입규모가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예상돼 관세징수총액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부과는 원료절약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생산비용상승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지적, 오는 96년까지 국내생산이불가능한 비경쟁원료의 수입관세율을 0%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이 있는 원료의 관세율도 1~2%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