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집회 사전선거운동 아니다"...신민 선관위경고 반박성명

정부가 올해 선유엔단독가입 방침을 굳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학계일각에서는 연내 가입을 추진하되 북한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회원 자격을 1년간 유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특히 일부 야당과 해외학자들이 을 추진할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과 중국의 거부권행사 가능성을 감안,미.영.불.중.소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의한 남북한동시초청및설득방안등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색다른 유엔입방식이라는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 전인영교수(국민윤리교육학과)는 최근 통일원이 주최한학술세미나에서 우리정부가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단독가입을 강행할 경우북한으로부터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등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지적, 가입안제출시 실질적인 자격획득은 1년간 유보한다는 을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수는 정부가 이같은 방식을 택할 경우 중국이 부담을 덜수 있을뿐아니라 북한에게도 최소한 1년동안 유엔가입에 대처할 수있는 시간적여유를 줄 수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변형된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중요한 것은 가입방법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신민당의 김대중총재가 주장하고 있는 안보리의남북한초청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시가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입장변화를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들간의 이견조정등을이유로 우리의 연내유엔가입추진을 지연 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의 입장과 관련, "중국측이 남북한간의 대화를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에 남북한이 합의할 경우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으로볼 수 있다"면서 "남북대화가 재개 되면 정부는 일단 북한측과유엔가입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