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5일) II > 요금인상과 별도의 절전운동 벌여야

정부는 이견이 분분했던 전기요금을 결국 올리기로 최종 단안을 내렸다.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될 이번 조정은 발전코스트의 상승때문이 아니라절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단행된 것이다. 우리의 전력수급사정은 지금 예비율이 불과 2~4%선으로서 언제 제한송전을하게될는지 모를 극히 위급한 상황에 있다. 이대로 가다간 에어컨등 계절적 수요가 폭발할 올여름철에는 제한송전이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에서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인다. 산업계의 생산코스트와 물가, 그리고 특히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최소화하면서 절전을 통해 위급한 상황을 넘겨보자는데 초점을 맞췄다. 업무용과 산업용 요금조정을 단지 여름철 3개월간으로 국한하고 주택용의경우는 누진단계를 확대, 다소비가구에 중과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한 것등이그 증거다. 그러나 요금조정으로 문제가 일단락된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뿐더러 기대할수도 없다. 당국의 예상도 그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올여름철에 38만9,000kw의 절감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비율을 고작 2%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에불과하다. 엔간한 발전설비 한개만 고장나면 그만인 양일뿐이다. 58만7,000kw용량의 고리원전 1호기는 며칠전 올들어 여섯번째 고장을일으킨바 있다. 전력난을 원천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것이지만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절전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당면한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절전의식의 제고와 전력소비절약및 합리적 효율적 이용의 생활화가긴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화와 무절제한 소비관행때문에 전력소비의 요금탄력성은극히 낮다. 요금인상이 얼마간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크게 기대할 처지가 못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지 전력문제해결노력의 시작일 따름이며 이기회에 정부와 사회 각계가 거국적인 절전캠페인을 점화하여 절전의식을고취하고 절전의 생활화 체질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은 지난 81년 12월 평균 6%인상된 것을 마지막으로 작년5월까지 9차례나 인하조정되어 왔다. 절전의식이 엷어진데는 그 점도 있다. 전력소비는 산업에서 보다 주택과 상가에서 급증경향을 보이고있다. 산업체도 물론 그래야하겠지만 가정에서 특히 솔선하고 전력뿐아니라모든 에너지절약에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