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정신병원 도산위기...정부의 의보대상자 진료비체불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정신병원들이정부에서 만성적으로 진료비를 체불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3일 보사부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90%가 의료보호대상자인 전국 15개사립정신 병원의 경우 지난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국고에서1천5백12억7천4백만원과 지방비 4백35억6백만원등 모두 1천9백47억8천만원을 책정받았으나 경제기획원에서 의 료보호환자 증가분을 잘못 계산해1백27억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예산책정 잘못을 지난 84년부터 해마다 거듭해85년에는 1백2억7천만원을 전년도 부족분으로 추가확정해 지급하는등89년까지 6년동안 1년씩 늦게 책정,지급한 액수가 모두1천8백44억1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때문에 전국 15개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4월말현재까지모두 1백7억5천8백94만원의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등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때문에 도산위기에 놓여 환자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물론의료보호대상자들의 입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진료비 체불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기획원이의료보호대상자들의 수진증가율을 보사부에서 올린것 보다 낮게 책정하기때문이다. 지난해만해도 87-89년 3년간의 수진율이 평균 26.7%나 증가했는데19.5%만 반영해 실질부족액이 1백27억원이나 됐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전년도 부족분 1백27억원과 올해 신설된의료보호환자 분만비 지급예상분 34억원 등을 포함, 2백60억원을경제기획원에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병환자는 약 40만여명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10만여명이나 정신과 병상수는 1만3천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