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금리자유화 시기 늦춰질 듯

올 하반기부터로 잡혀있던 본격적인 금리자유화의 실시 시기가 당초예상보다 크게 늦춰질 전망이다. 또 금리자유화가 추진되더라도 일시적으로 단행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금리자유화의 시기와 방법을 광범위한 여론을 들어 최종결정한다는 방침아래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난 88년 12월의"금리자유화조치"이후 다시 "실질적인" 금리자유화 방안을 복수안으로마련, 본격적인 여론수렴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금리자유화의 범위와 방법을 여신 수신금리체계개선 부문으로 나누어 복수안으로 제시한 "금융구조변화와 향후금리정책 운용방향"을 3일 하오 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금융산업발전심의회(위원장 구본호)에 넘겼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그러나 금발심개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올 하반기중 금리자유화조치는 없다"고 말해 재무부의금리자유화 방안마련은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것일뿐 본격적인금리자유화는 내년 또는 그 이후에나 시행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영빈제1차관보는 금리자유화의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부인을 하면서도 "88년 12월5일의 금리자유화조치때는 정부가 어떤형태로도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충분한 여론을 들어가면서 금리자유 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해본격적인 금리자유화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냈다. 이정재이재국장도 "이번 재무부안 마련은 금리자유화 문제를 처음으로공론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금리자유화의 일정과 추진계획을 언제까지결정할는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하고 "올해안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있다면 약간씩 자유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재무부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은 지난달 14일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공식 논의된 이래 정영의전재무장관이 추진해 온 "올 하반기중금리자유화계획"이 이용 만장관이 들어서면서 조정되고 있음을 반영하는것이다. 재무부가 금발심에 넘긴 금리자유화 방안은 예상 가능한 자유화 범위와방법을 모두 열거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총정리함으로써 재무부가 현단계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무부가 이번 금발심에 내놓은 금리정책 운용방향에 따르면여신금리의 경우 1, 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농사자금 등 재정자금이외의대출)을 일시에 자유화 1번안에서 한국은행 재할지원 대출을 제외하고실질적으로 자유화 여신금리를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 여신금리를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등 4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신금리는 자유화범위를 지난 88년의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제도적으로 자유화되어 있는 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 1번안에 추가해자유화범위를 확대하는 등 2개안을 제시하고 자유화방법은 1, 2번안의자유화범위를 일시에 자유화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등 2개 방안을제시했다. 금리체계 개선을 위한 금리격차 조정방법은 은행예금과 유사한제2금융권 실적배당상품의 단기수익률(예 3개월이하)을 인하조정제2금융권의 수신금리는 현수준을 유지하고 은행 규제금리(예:정기예금)의 소폭인상과 함께 CD(양도성정기예금 증서)발행한도 확대. 만기의장기화 등 자유금리상품의 범위를 확대허용 은행에 대해서는 CD발행한도를 확대하고 만기를 장기화하는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실적배당상품의 만기전 수익률을 인하하는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고리 장기저리"현상의 시정을 위해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초단기수 신금리(예:1개월이하)를 인하 1번을 시행했을때의 문제점을감안, 단기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2개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