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화긴축/금리자유화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하반기부터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자유화일정을늦출 것으로 알려진 정부 방침과 관련,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화공급을더욱 줄이고 금리자유화 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서에서 최근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고 금리가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가 통화공급의 부족이나 금리자유화 실시에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건설 및 비스업의 이상비대 현상 등의왜곡된 자금흐름과 규제금리와 실제 시중금리간의 격차에 따른 것이라고지적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과 고금리는 지난 89-90년 중경제성 장률이 과거 3년간의 연평균 12%대에서 7%대로 낮아짐에 따라총통화 증가율도 18% 대에서 최소한 15%대로 축소됐어야 하나 경기부양과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하에 통화증가율을 20%대로 오히려증가시킨 정부의 방만한 통화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이같은 상황에서 통화공급을 늘리면 당장에 기업의자금난이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곧 다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 심리가만연돼 자금난과 고금리현상이 나타나 경제안정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통화긴축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고서비스업의 이상비대를 억제함과 동시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등의종합적인 구조개혁정책을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