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첫 방위협정 체결될듯...요미우리신문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의 방공식별권(ADIZ)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관련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빠르면 이번 가을께라도 국방및 외무부처실무관계자들간에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7일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맺는 최초의 방위에 관한 협정으로서한.일간 방위 협력의 확대에 탄력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작년 12월 이시가와 전방위청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때 한국측에서 "양국의 ADIZ가 근접하고 있어 사고 방지의 관점에서상호간에 비행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의에 따른 것이라고이 신문은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항공자위대가 전국 17개 레이더기지에서 방공식별지역을감시, 비행물체가 영공 침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까운공군기지를 통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토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유사한 실정인데 특히 한일 양국은 쓰시마해협부근을 통과하는 정체불명기에 대해 양국 모두가 발진하는 경우가 많은것은 물론 발진된 전투기 자체가 정체불명기에 해당돼 이에 대해 다시발진하는 등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발진상호통보시스템이나 비행계획에 대한 정보교환의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협력체제를 확립할 경우 사고 방지 뿐만 아니라발진 회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방공식별권이란 방공상의 필요에 의해 진입 비행기의 국적 식별,위치확인,비행지시 등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공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