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보고서 "한국 안보지원 확고" 다짐

조지 부시미대통령은 13일 의회에 제출한 91년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고히 지원할것이라고 다짐하고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통해서만 한반도 안정이 이룩될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안전협정서명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동아시아지역 관련부분 요지이다.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은 경제.정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사회가운데 하나이다. 동시에 전통적 의미의 마지막 공산정권이 남아있는곳이기도 하다. 특히 한반도와 캄보디아는 여전히 분쟁지역이며 소련의일본 북방영토점유에서 보듯 영토분규도 존재한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 소련은 모험주의를 포기, 옛동맹국에 대한군사, 경제원조를 줄이는 대신 서울, 도쿄 및 다른 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 추구해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등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도 소련의 위협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 점진적으로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분쟁이 예견되는 시대에 해.공군력을 통한 해양의 자유를확보해주는 미군의 존재는 미국 군사력의 계속적인 유지가 세력균형을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이 지역의 핵심국가들에의해 환영받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밝히는 횃불역활을 계속하며안보분야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경제발전이 아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요인이라는 의미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기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가확대되도록 활발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일본과의 동맹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며 우리는 대일양국이난민구조나 군비 확산억제, 환경문제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기대한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궁극적 통일을 위한 첫 단계로서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는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점에 관해 북한을 설득할것이며 우리는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이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만달성될 수 있음을 굳게 믿는다. 동시에 미국은 경제와 정치제도의 개방을 계속 추진하는 한국의 안보를확고히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계속 우려하며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고생각한다. 한국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지역임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 북한의대응조치에 따라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국력신장은 우리의병력을 줄이고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할수 있다는판단을 내리게 했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중국이 격리되지않도록 대화와 접촉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정책이다. 중국의변화는 불가피하며 우리의 대중국 유대관계도 지속돼야 한다. 미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치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만과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목표중의하나는 대만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대화를 추구할수 있는 환경을조성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