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영구임대주택건설 3만가구로 축소

정부가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속에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건설물량을 대폭축소하고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에 부정적인태도를 취하고 나섬으로써 저소득층 주택공급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으로 완료되는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속에포함된 영구임대주택 25만호의 건설을 위해서는 내년중 8만호의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나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이 3만명밖에남지 않았고 내년부터 7차 5개년계획상 새로운 주택공급계획이 추진된다는이유로 내년 영구임대주택 건설물량을 3만호로 축소, 이 물량에 대해서만우선 재정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당초 2백만호 건설계획기간중 25만호를 공급하려던영구임대주택건설 물량은 5만호가 줄어든 20만호로 축소됨으로써 정부의당초 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아야 하는 계층이3만명밖에 되지않아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물량을 이처럼 축소하는 것은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반해 건설부는 영구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이같은 축소는 당초공약을 위배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비록 극빈계층에 속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대상이 3만명밖에 되지 않는다해도 임대주택을 희망하는주택청약저축가입자가 16만명인데다 단칸방에 5인이상 거주하는 가구가전국적으로 46만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차상위계층 에 대해재정지원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특히 내년중 영구임대주택건설을 3만호로 축소하는 대신나머지 5만호에 대해서는 명칭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어 재정지원을통해 건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나머지 5만호의 물량에 대한 명칭을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에대해 영구임대주택과 같은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이같은 이견노출은 최근주택건설물량이 확대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자정부일각에서 주택공급확대의 의지가 퇴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택전문가들은 이와관련, "국가의 의지는 재정으로 표현돼야 하며특히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의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 "영구임대주택 또는공공임대주택 등의 개념에 치우쳐 앞으로의 주택공급 확대에 재정지원을기피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