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가 하향조정 재조사 청구 폭주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과가 강화되면서 개별지가에 대한 재조사청구가하향조정요구로 집중되고있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6월29일 결정,공고된 개별지가에 대한재조사청구를 지난6월30일부터 8월28일까지 60일간 받은결과1만5천4백60필지가 접수됐다. 이는 전체 조사필지 2천4백96만6천9백30필지의 0.06%에 해당하는것으로이중 상향요구는 3천9필지(19.5%)에 불과한반면 하향조정요구는1만2천4백51필지(80.5%)에 달했다. 특히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1백7만28필지에 대해서는 0.87%에 해당하는8천7백95필지의 재조사청구가 접수됐으며 이중 상향요구는 1천73건(2%)뿐인반면 하향조정요구가 8천6백22건(98%)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같은 재조사청구는 지난해에 비해 청구건수가 크게 줄었을뿐아니라땅값이 낮게 평가됐다고 보아 상향조정을 요구해온 필지가 하향요구보다더많았던것과는 대조를 이루고있다. 지난해는 총2천3백87만4천6백63필지에 대해 0.19%인 4만5천5백6필지의재조사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상향요구는 2만4천5백90필지(54%)인 반면하향요구는 2만9백16필지(4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