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공공요금 무더기인상예상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요금 무더기인상이 예상되고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사업중 철도 우편중고교수업료및 국공립대학 납입금을 내년에 올리기로 확정했을 뿐 아니라각부처가 연탄값 상하수도료 유류특소세 택시요금 항만및 공항사용료예식장사용료 결혼상담료등의 인상을 제각기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는올해보다 더욱 심한 공공요금인상러시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은 내년예산편성과 관련,재정지원이 부족해 요금인상이불가피한 공공요금중 철도요금 12% 우편요금 9% 중고교수업료및국공립대 납입금 9%를 각각 인상키로했다. 철도요금은 내년1월,납입금및 수업료는 3월,우편요금은 8월부터올려받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된 공공요금인상요구중 전화요금만동결시키고 의료보험수가는 내년에 보험수지를 보아가며 결정키로했다. 이밖에 재정편성에 직접관련이 없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도 추진되고있다. 현재 동력자원부는 탄광적자보전을 위해 연탄값9%인상을 요구하고 있어내무부는 맑은물공급대책에서 결정한대로 상수도요금을 92년9%,93 95년5%씩 인상해야한다고 요구중이다. 또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은 휘발유특소세율을 1백20%에서1백50%,경유특소세율을 9%에서 30%로 인상조정하고 전기료 고속도로통행료컨테이너하역료 항공시설사용료등 시설이용료의 대폭 인상을 적극추진하고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제외됐지만 의료보험적자가 계속 누적되고있어내년중에도 또다시 의료보험수가인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15% 인상해야한다고 건의한데이어예식장사용료와 결혼상담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내년에 소비자물가 5-7%,도매물가 2-3%로 계획하고있는물가관리목표가 공공요금인상만으로도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예산편성과정에 요금인상요인을 반영했다하더라도내년중의 물가동향을 감안해 인상률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