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재벌의 족벌체제 개편촉구

우리나라가 건전한 민주적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려면 재벌그룹의경제력집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벌을전문화체제로 개편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벌그룹의 기업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일가친족에 의해소유경영되고 있는 현재의 족벌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12일 한국은행의 "한국의 당면과제와 새로운 경제질서"란 보고서에따르면 우 리사회는 재벌그룹이 문화, 정치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가친족에 의해 소유경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이 소수에 의한 경제력 및 영향력의 과도한 집중은한국 경제 체제의 비민주성의 상징이며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국민들에게한국의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고 있다고분석했다. 한은은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독점재벌의 존재는시장경제체제의 유효성을 크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의내부경영에서도 문어발식 진출에 따른 안정성에 안주함으로써 혁신에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기업이 자체기술개발을 추구하면서 분야별로 전문화된 선진국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현단계에서 한국의 재벌이현재와 같이 모든 분야에 분할진출해서는 세계기업화가 불가능하다고한은은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재벌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으로족벌소 유재벌기업주식의 공개를 추진하며 상속세, 증여세 등을 대폭보완하여 재벌의 세습을 지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벌의 전문화를 위해 재벌별로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상대적우위가 있는 분야에 전문화하도록 유도하며 전문화된 기업을 제외하고현재 각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여타기업은 매각토록 유도하고 이때 조달된자금은 전문화기업부문에 사용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