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협력강화유도...7차계획기간중

정부는 7차 5개년계획 기간(92-96년)중 대기업들의 신규업종진출을 가급적 억제,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면서 부품공급관계를 맺고 있는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촉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자본을 출자, 자금 및 기술지원을강화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열화 업종 및 품목을 대폭 확대, 계열화지정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질서에관한 공정거래제도도 손질, 중소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방지하기로 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제조중소기업의 저변을 확대, 조립가공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기술협력관계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재벌그룹에 대한 소유분산 촉진방안과 함께이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강화에 역점을 둔 "기업경영의효율화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들과 중소기업간에 부품 및 소재공급 등 수직적인결합관계를 심화시켜 모기업들이 수급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자금 및기술지원 등을 제공할수 있도록 부품공급관계를 맺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자본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수급기업에 대한 출자가 관련중소기업에 대한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제한, 소액주주로만 참여토록 하되 자본출자로 인한 경영권 간섭을 철저히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결합관계가 심화되지 못해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시장안정성이확보되지 못하고 조립대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전체부품의 50% 가량을 수입에 의존, 국제수지도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현재 42개 업종, 1천1백60개 품목에 불과한 계열화 지정업종및 품목을 대폭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부품 및 소재협력을강화해나가는 한편 계열화 지정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자금 및공업발전기금 지원 및 신용보증 강화 등 자금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기술지도 및 인력개발 경비에대한 세액 공제 및 손비인정을 확대하고 연구시설 지원 등에 대한투자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수평적 업종다각화를 방지하기위해 정부, 기업, 은행, 업종별단체간의 협의체제를 확립,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과잉중복투자를 사전에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