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값 지역별 편차 극심...건설부집계 '국토시가' 현황

우리나라 땅값의 거품현상이 얼마나 심한가 확연히 드러났다. 건설부가 처음으로 공식집계한 국토시가현황은 우리나라 땅값이국민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는점과 지역별로 땅값편차가극심하다는점을 보여주고있다. 토지정책에 관한한 실패,흔히 세계최고수준으로 알려진 일본의 땅값과우리나라의 땅값을 비교해보면 이같은 사실을 바로 확인할수있다. 절대액비교로는 일본땅값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나국민총생산(GNP)규모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땅값이 사실상세계최고수준임을 알수있다. 지난88년 일본의 총땅값 8천1백90조원은 GNP 2천3백60조원에 비해3.47배수준에 머무르고있다. 반면 우리나라 총땅값 1천6백14조5천억원은작년GNP 1백68조원의 9.6배에 달한다. 경제규모를 감안할때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보다 2.8배가량 비싼편이다. 또 지역별 땅값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개발이 얼마나공허한 구호에 그쳤는가를 쉽게 알수있다. 서울의 땅값이 전체의34.1%나됨에 따라 인천과 경기를 합한 수도권의 땅값은 전체땅값의 51.9%나된다. 이처럼 높은 땅값은 각종 임대료및 생산비에 전가돼 국제시장에서국내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되고있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뿐만아니라 농수산물이 산지시세보다 10배이상높은값으로 소비자손에 들어가는것도 땅값상승이 큰요인이 되고있다. 땅값이 이처럼 높게 형성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살고있는데다 땅에대한 집착력이 유난히 강한 민족성 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 백해무익한 땅값의 거품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토지공개념제도의 보다 강력한 시행과 함께공유수면매립,산지.구릉지개발로 공급을 늘려야한다. 이와함께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을 통치권적 차원에서 철학을 갖고밀고나가지않는한 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