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새질서 3대기본원칙 제시...베이커 미국무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미외교전문지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냉전이끝난뒤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열린경제체제","정치면에서 민주화 추진", "안전보장체제 재구축"등 3개기본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한간의 대립 해소와 통일등을 냉전 종결에의 과제라고지적했다. 일 도쿄신문은 8일 베이커장관이 미외교문제 전문지 "포린어페어스"91-92년 겨울 최신호에 기고한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태평양지역사회의 건설"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이같이 역설했다고 소개하고그가 이달중순 한국.일본.중국등을 방문할때 3개 기본 원칙을 각국 정부에공식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커장관은 우선 아시아에서는 중.소 화해,한.소 국교수립,남북한의유엔동시 가입,몽고의 민주화,캄보디아 평화등 냉전종결을 위한 움직임이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한의 대립해소와통일 미얀마의 민주화 소련의 일본에 대한 북방영토반환등을냉전종결을 위한 과제로서 열거했다. 그는 안전보장면에서 미국의 상호 관련에 대해 "미국의 전방전개전략과 한국.일본.호주등과의 2개국간 동맹이 아시아 안보의 초석이 되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의 군사 존재(프레젠스)를 보지해나갈 생각임을밝히고 "냉전후에는 미군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고 언급, 미군의삭감.배치 재검토등을 추진할 생각임을 표명했다. 그는 미.일 관계에대해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정책에 있어서긴요하다"고 전제하고 미.일안보체제의 한층 강화 경제마찰 해소지구적 규모의 협력관계의 추진 문화면에서 상호 이해의 심화를촉구했다. 베이커 장관은 또 경제 협력문제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APEC)는 지역경제의 블럭화가 아니라 자유무역의 촉매역할을 할것"이라며 APEC를 통한 협력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말레이시아가 제창한동아시아경제 시장 구상을 강력히 견제했다. 이밖에 그는 중국.소련이 민주화, 시장경제도입을 추진하고 아시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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