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 생활자 세무조사 대폭 강화

정부는 일하는 풍토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호화사치생활자에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총액임금제와 성과급제도의 도입을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상오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내년부터 기업별 총액임금제를실시하되 임금수준에 따라 교섭을 차등지도해 고임계층은임금동결,중간계층은 한자리수이내,하위계층은 자율조정토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노사단체가 추천하는 "임금체계개선위"와"국가원로임금자문위"를 연내에 구성,경영성과급일부를 주식전환사채로지급토록 권장하는등 근로자복지관련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전국 6대도시 사치성소비재 취급업소및 소비성경비과다지출기업에 대해 이달중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부동산투기혐의자 3백19명에 대한 명단을 이미확보,국세청부동산조사반(88개반 3백83명)을 투입해 집중단속하고 골프보신등을 위한 무분별한 해외여행자 해외사치성물품 과다반입자호화향락업소출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장기근속기능인에게국민연금가산제 퇴직시 의료보험연장 주택분양우선권을 주는 방안을마련하고 "기능장려우수사업체"를 선정,병역특례등의 헤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일하는 풍토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기위해"30분 일 더하기"운동과"10%절약"운동을 조직적으로 펴나가는 한편 22일 있을경제5단체장합동기자회견을 계기로 "10% 생산성향상운동"이 전 산업체에확산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