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3일) - II > 북한 핵저지위한 한미공동압력

지난20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 제23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제반안전장치를 강구했다는데 큰 뜻이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양국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강행할 경우 93년부터철수키로한 2단계 주한미군감축을 무기한 연기키로 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긴급사태가 발생했을때 증파될 미군지원문제를 주내용으로한"전시지원협정"에도 양국이 정식 서명했다. 이러한 2중장치와 병행하여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등 국제기구의 보다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가는데 양국이공동노력키로 합의하는등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한 조치들이 이번회의에서 취해졌다는 사실에서 마음 든든한바 있다. 이제 문제는 북한의 대응자세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노태우대통령의 11.8비핵화선언에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미정부소식통을 인용,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고있다. 또한 지난20일 북경에서 폐막된 북한.일5차국교정상화회담에서북한의 전인철외교부부부장은 오는12월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에따라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수 있을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도 전하고있다. 이러한 북한측 동향으로 보아 북한이 금후 핵무기문제에서 다소신축성 있는 태도로 임해 올것이라는 느낌도 든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국교정상화를 열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핵무기문제를 미국과의 승부수로쓰고자 하는 속셈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이렇게 볼때 이제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문제는 미국측이 더 무거운 짐을지게 되었다고 볼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연계시키고자하는구시대적 생각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할때가 왔다고 본다. 지금이야말로북한이 힘겨운 군사비 부담을 줄여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주력할수 있는좋은 기회를 포착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중지 뿐만아니라이때를 계기로 군수중심의 자원배분 원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경제발전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주력할 때라고 본다. 북한이 현재 23. 5%나되는 GNP대비 군사비 비중을 해마다 2%포인트씩만 줄여 10%이하로 낮추면90년대후반부터는 3%도 안될 경제성장률을 6%선이상으로 끌어 올릴수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