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4일자) - II > 중산층엔 책임감도 뒤따라야

추진키로 이번회의에서 합의된 사실이다. 물론 중산층은 개념부터가 상당히 모호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다.그래서인지 통계청조사도 "중치"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조사결과를 중산층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데는 문제가없지않다. 그러나 중산층을 엄격하게 학문적 이론적개념으로 접근하는대신이번 조사에서처럼 소득 교육 직업 재산등을 기준으로본 사회통념상의중류층 혹은 중간계층과 같은 의미로 파악해도 사실상 별무리는 없다.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널리 이용되는 개념이기도하다.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야한다. 비단 사회안정뿐아니라정치안정과 경제발전등이 모두 두터운 중산층의 존재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그점은 역사적으로나 오늘날 수많은 선진국현실이 말해주고 있다.중산층은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존중하는 보수세력이면서 규제에 저항하는자유의식이 강하며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소비,착실한 저축등 안정된생활과 자립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계층이다. 한마디로 한나라 정치사회의 안전판이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중추에 해당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런 중산층이 전국민의 61%를 넘고 3년전과 비교해서 0. 7%포인트나마더욱 두터워졌다는 사실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또 객관적 기준에 의한구분보다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귀속의식이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안정측면에서는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한편으로 몇가지 가려진 문제가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우선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의식과 행동에있어서선진사회의 중산층,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중산층 기준에 접근했다고 말할수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들이 의식과 생활양식등 모든 면에서 진정한중산층이 돼야 비로소 중산층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자신이 "하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7. 1%나 되고 그비율역시 3년전보다 약간 늘어난 점인데 이들을 보다 많이 그리고 가급적빨리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지니고 사는 계층이 두텁게 깔려있는한 안정과 발전은 기대하기어려워진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지지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계속보다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