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값 규제 분양가자율화 지지 못해...주택 설문조사

대도시거주자의 과반수가 주택분양가격은 어떤 형태로든 규제돼야 한다고생각하고 있으며 분양가자율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투기억제를 위한 재산세과표현실화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세부담만가중시킬뿐 투기억제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주택은행이 지난9월중 서울및 5개직할시와수도권6개도시거주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정책및 주택문제에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밝혀졌다. 내년 추가인상을 놓고 한창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분양가격결정방법에대해서는 현재의 원가연동제가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많았고다음이 상한제로 환원(27.1%)자율화(24.8%)잘모르겠다(7.2%)순으로 나타나전체응답자의 66.3%가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는 규제되어야 한다고보고있다.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18평초과주택에만 적용해야한다(41.4%)와40평초과에 적용해야한다(40.1%)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완전자율화는 11.9%에 그쳤다. 채권입찰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와 부유층만 혜택을본다가 압도적다수인 80.4%나됐고 투기억제나 서민주택건설에 도움이된다는견해는 19.6%에 머물렀다. 재산세과표현실화문제에는 투기억제효과가 있다(27.4%)는 소수인 반면세부담가중 임대료상승 주택가격상승등을 들어 반대하는 사람이72.4%나됐다. 현행 국민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다가 48.3%였으나전면개편(17.1%)자금능력 있는자 위주여서 불합리하다(31.2%)도 상당히많았다. 대안으로는 종합점수제도입(48.8%)이 가장많이 제시됐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응답자의 66.7%가 더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보였고그밖에 아파트재당첨제한조치가 바람직하다(92.6%)20배수청약제한제도는필요하다(77.1%)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2백만가구건설계획의 성과는 긍정적(54.0%)과 부정적(46.0%)이비슷했고 5개신도시건설이 수도권주택가격안정과 주택난완화에 기여했다는견해는 61.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