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8일자) - II > 금리의 하향안정가능성 불투명

지난달 21일부터 금리자유화 제1단계조치가 실시된지 약 2주일이 지났다.아직 성공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97년까지 4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금리자유화계획의 첫단계로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때문에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점치기 바쁜 실정이다. 금리자유화이후 은행여신금리는 당좌대출금리가 약 3%포인트 오르는데그치는등 아직까지는 예상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있으며 시중의자금사정에도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있다. 그러나 은행마다금리수준이 같아 아직 금리차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알수있으며 시중의 자금이 늘어난 것은 이른바 "꺾기"와 같은 변칙적인규제가 사라져서라기 보다는 10월 중순이후 통화공급이 급격히 증가한영향이 크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따른 효율적인 자금수급및 금리의 하향안정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실정이다. 특히 자금흐름의 왜곡과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가 심각한 우리경제에서는시장실패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금까지 논의된대비책은 재정긴축,물가안정,투기억제등 경제안정화시책과금융산업개편,정책금융축소,증권시장육성등 금융시장의 효율화로 요약된다.그러나 내년의 경제전망이 어두운데다 전례없는 재정팽창,연말 통화공급억제선의 붕괴,물가상승심리의 팽배등 현실은 오히려 금리자유화에 따른부작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구나 내년으로 예정된몇차례의 선거와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영향이 겹쳐져 통화관리의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때일수록 경제안정을 이루기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고만일 정부가 경제외적인 요인에 좌우되어 경제안정을 해치는 조치들을남발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의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금리자유화의 역작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88년12월에 한차례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한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이해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미래가 불확실한시대에 정부는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경제계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주어야한다. 실패는 한번으로 족하며 다시 되풀이 된다면 우리모두에게 큰불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