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부에 인권개선 촉구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9일 제43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담화문을 발표, " 우리나라는 지난해 U.N.인권규약에 가입한데 이어올해에는 U.N. 에 정식가입함으로써 인권신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으나 현재의 인권상황은 아직 도 세계 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이상에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전제, "정부는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불법구금및 연행등 수사기관의 구시대적인 관행이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의사고방식이 전환되어야 하 며 사법부도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야할뿐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을견지해야한다"고 말하고 "특히 앞으로는 제반 비민주적 법 률의 과감한개정을 통해 정치적 신조 때문에 부당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와서는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