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2일자) - II > 연말증시 활성화 대책에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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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개방을 불과 20여일 앞두고도 침체를 거듭하고있는 주식시장을활성화시키기 위한 당국의 대증적 조치가 계속 나타나고있다. 재무부는9일 증권회사와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통안채신규배정중단,만기통안채에대한 차환발행없는 현금상환등 자금지원대책을 취한바 있다. 이어10일에도 은행 보험 단자사등 기관투자가들에 연말까지 2,400억원어치의주식을 사들이도록 긴급요청했다. 투자자들 사이에 지금의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고 기술적지표도 자율반등을 예고하고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나와 주가회복에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물론 만기통안채의 현금상환과 신규배정중지,그리고 기관투자가의 신규주식매입등이 그 규모로보아 주가회복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미지수다. 그 보다는 증시침체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투자심리를 회복시킬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중요하다고 볼수있다. 이런점에서 증시가 국민경제에서 수행하는 막중한역할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같은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정부의여건조성이 지속돼야 한다고본다. 그렇게하여 투자자들이 우리 증권시장에대해 확신을 갖게되면 투자심리가 살아나게 된다. 현재의 증시침체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한 면이 많지만 그렇다고해도 지금의 주가수익률(PER)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증시개방에 앞서시장활성화를 이룰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조성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때의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는 것과같은 대증적 부양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시의 자율기능을 중시하되증시를 신뢰할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것이다. 한편에선 부양책을 쓰면서 또 한편에선 취약한 증시가 감당못할물량증대계획을 추진하는것등이 무책임한 일이다. 또한 근거없는자금압박설 부도설 여신규제설 세무사찰설등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도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립하지 못한 때문이다. 요는 정부가 증시에 악재적영향을 미칠 조치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최선의 증시부양책인 것이다.그리고 증시의 안전판역할을 해야할 기관투자가들이 루머에 현혹되어일반투자자들 보다도 발빠르게 집중매도에 나서는 것과 같은 일도 지양돼야한다. 그래야만 증시에 자생력이 배양되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