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통화관리 파행 운영

정부의 통화관리가 재정부문의 지출은 통제하지 못하고 민간여신만을억제하는 파행적인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 또 민간여신중에서 국내은행들의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국은행들은 오히려 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통화관리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통화당국에 따르면 이달들어 15일까지 총통화공급규모는평균잔액기준 78 조7천8백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19.2%가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정부에서는 7천3백10억원이 공급되어 작년동기의5천8백48억원에 비 해 25%가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여신은 4천83억원으로 작년동기의 1조1천9백69억원에 비해대폭 축 소됐다. 통화당국이 총통화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재정부문의 지출로 확대된통화공급을 민간부문에서 대폭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통화당국은 재정자금은 대부분 공사대금, 예비비, 인건비 등 경직성자금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축소하기 어려우며 특히 상반기중 통화관리강화를 위해 억제 됐 던 자금이 하반기로 이월되면서 연말의 재정지출폭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화당국은 특히 재정부문으로 공급된 통화는 다시 기업과 가계로환류되기 때 문에 민간여신을 억제했다고 시중자금사정이 경색되는 것은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자금공급을 부문별로 보면 일반은행의 대출이 이달들어15일까지 2 천3백55억원이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6천6백78억원이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방식 등을 통해 은행권의 자금을흡수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특수은행의 대출은3천2백1 4억원으로 작년동기의 2천5백86억원에 비해 24.3%가 증가했다.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출은 3천2백24억원으로 작년동기의2천7백5억원에 비해 19.2%가 늘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들어 약 5조원의 재정자금을 방출키로 했는데 이가운데 지난 20일까지 풀린 자금은 30%수준인 1조5천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그러나 21일부터 공사대금, 예비비 등 나머지 자금3조5천억원을 이달말 까지 집중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까지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통화환수로 자금사정이다소 빠듯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