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9일자) - II > - 경제위협하는 각종인상러시

연초부터 들먹거리고 있는 주요공산품 공공요금 농축산물등 각종 가격요금의 인상움직임은 올해 물가의 안정기조를 벌써부터 위협하고 있다. 작년말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0년 9. 4%,91년 9. 5%로 10년래 가장높은 오름세를 계속해왔는데 특히 지난해 부산등 전국 4대도시의 경우 최고10. 8%까지 올라 이미 "한자리수 물가"는 무너진바 있었다. 그런데 요즘 가격인상의 특징은 연말연시 행정력이 느슨해진 틈을 탄경쟁적인 인상이라는 성격이 짙다. 게다가 지난1일부터 오른 수도권전철정액승차권요금,아파트분양가에이어 2월부터 전기요금이,3월부터는국공립대학,중.고교수업료가 인상키로 예정되어 있다는것은 앞으로의물가에 심리적 불안을 주고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관련부문의 연쇄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며 그리고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못하게 하는 물가관리 행정력이 행정지도 세무조사 위생검사등수단이외에는 별로 없는 한계점에 와있다는 사실이다. 그러지 않아도 선거의해인 올해 물가전망은 한자리수치의 상승률유지가어렵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비관론의 최대근거는 엄청난선거자금살포가 예상되는 4대선거에 걸쳐 전년대비 23%나 증액된초팽창예산집행이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협하는 통화의 과대팽창요인으로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계절과 정권이양기의 사회분위기이완에서 오는 미래불확실성과 심리적 불안은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가장무시못할 요인이다. 한마디로 말해 올 경제의 발전은 이러한물가자극요인들을 제거할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정부 기업 가계는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