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93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1조5천억 달러 규모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29일 선거의 해를 맞아 재정적자를줄이고 세금삭감으로 투자와 소비자 지출을 늘려 미국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것을 목표로 하는 총규모 1조5천2백억달러의 93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은 2천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 문서의 서두에 부친 메시지를통해 그가 연두교서에서 밝힌 감세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원들이"당파를 떠나 이 성장계획을 실행하는데 동참"해 줄것을 촉구했다.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93회계연도의 총지출은 1조5천1백60억달러로돼있는데 현 92회계연도의 총지출은 1조4천7백50억달러이며 세입은1조7백50억달러에서 1조1천6백40억달러로 증가되고 있다. 93회계연도의 예산적자는 92년의 기록적인 3천9백94억달러에서3천5백19억달러로 줄고있으나 지난 91년의 2천6백87억달러보다는 많으며국방예산도 냉전종식의 영향으로 3천1백29억달러에서 2천9백16억달러로줄어들었다. 이 예산안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에 1.5% 정도의 완만한 성장에그칠것으로 내다보고 내년에는 3%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1년반 이상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미국경제는 부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재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는금년 봄에 경기가 회복단계에 들어서게 될것으로 보고 이미 민주당이지배하고 있는 의회를 상대로 예산안이 그의 목표일자인 3월20일까지통과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국방예산 삭감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냉전의 종식에 따른전략무기 분야로 B-2 폭격기와 시울프 잠수함및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핵탄두생산의 중지이나 미행정부는 전략방위구상(SDI)에 대해서는 작년에의회에서 승인한 것보다 10억달러나 많은 54억달러로 늘릴 것을 모색하고있다. 대외원조에 있어서는 군사원조를 소폭 삭감하고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한원조도 소폭 증액한데 그쳐 세계정세의 급변에 따른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