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원화 직업훈련제도 도입제한

제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잦은 리직현상을 막기 위해서는산업체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발표한 "주요국의 직업훈련제도"라는 제목의보고서에서 독일의 경우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가상호연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2원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전문교육 기관과 산업현장간의 연계훈련체제가개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협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지고있는 독일의 경우 처럼 우리도 정부는 직업훈련의 대강만을 제시하고감독에 주력하되 구체적인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별단체, 기업 등에위임해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맞는 훈련이 실시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의 중추기능을 맡으면서 훈련생에 대한 기능전수에 주력할 수있도록 기능장 배출한도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능장 교육과정인기능대학을 95년까지 13개로 늘리기로한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청소년들이 전문기술훈련을 받기에앞서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분야를 발굴할 수 있도록 범용성있는직업훈련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직업훈련생들이 해당직종의공통, 기초기술을 보다 충실히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의 경우 처럼직업훈련제도상의 도입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직업훈련과정을 마치더라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훈련생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굳이 상급학교에 가려고 하는 등의 부작용을막고 기술인력의 고급두뇌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정규학력으로 인정하는 영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훈련분담금은 요건이 까다로워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업과 직업훈련이 불필요한 기업에까지도일률적으로 부과돼 거부감이 크다고 밝혔다. 또 분담금은 징수에 비해 사용실적이 미미해 너무 많이 징수한다는여론이 높으며 실제로 근로자 임금총액에 일정률을 곱해 결정되는 분담금징수액이 임금상승과 대상업체확대로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직업훈련촉진에 사용되지 않은 채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밖에 기업 스스로도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기업의 장래에대한 투자이자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는 경영철학을 확립해야 하며스카우트를 자제하고 자체인력양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