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해설 .. 조세부담률

국민들이 소득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동안 낸 세금총액(지방세포함)을국민총생산(GN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의 평균세율이라고 할수도 있으며 세금부담이무거운지,가벼운지를 판단할때 흔히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많다는것을 의미하고 거꾸로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세부담이 낮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해서 결코 좋은것은 아니다. 국민들의가처분소득이 많아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하나정부의 재원확보가 불충분,공공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세금의 주요기능중 하나인 소득재분배기능이약화돼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적정조세부담률의 설정이 어려운 것도 이같은 양면성 때문인데 지난해부터의 조세부담률은 19. 6%로 미국 일본등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