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목적대로 이용안된 토지 16%에 달해...건설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 가운데 전체의 16% 가량이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부가 지난해말 전국 14개 시.군을 표본으로 추출,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한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24일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지역의 전체 토지거래 3천5백27건가운데 매입당시 밝힌 활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전체의 80.4%인2천8백35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기는 하나 전혀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토지가 전체의 10.6%인 3백73건, 매입한지 2년 이내에 되팔아버린 토지가5.4%인 1백91건 등으로 전체의 16%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허가를 받고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도 4.5%인 1백28건을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들 토지 가운데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거나 전매된 토지의경우 투기 목적으로 매입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적극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5월 표본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오는 7월과 8월 2개월동안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수립,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