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 대기업 수출실적 1억달러까지 무역금융 지원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모든 비계열대기업에대해 수출실적 1억달러까지무역금융을 지원하는한편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금액중 10%이상을무역어음할인에 운용토록 유도하기로했다. 정부는 24일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이용만재무 한봉수상공장관 경제6단체장업계대표등 4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무역회관에서 제2차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를 열고 수출업계의 자금난완화를위해 이같은 금융지원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종합상사가 발행한 무역어음을 은행이 할인할수있도록허용하고 종합상사가 수출중소업체에대해 10%이하 범위내에서 투자할경우에는 자구의무 부과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소수출업체가 수출용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기가 어려운점을감안,종합상사등 관련유통업체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구매할경우에도무역금융(원자재금융)지원혜택을 주기로했다. 관세부문에서는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업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관세법상 담보물로 인정해준다는 방침하에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기로했다. 수출제도의 간소화를위해 현재 2백43개품목으로 되어있는 수출검사품목을금년중 1백개이하로 축소하고 93년말까지는 검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했다. 이밖에 항만하역요금등 정부인허가를 필요로하는 수출물류비는 가능한한동결을 유도하되 인상이 불가피할때는 5%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회의에서 박용학무역협회회장은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율 인상등임금안정을위한 정책마련 무역금융 이용시 중소업체의 담보범위 확대해외광고비에대한 세액공제등 해외마케팅 비용에대한 세제지원수출클레임관련 위약금등의 송금절차 개선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최관식 조선공업협회회장도 현재 20%로 되어있는 수출선 선수금의영수한도 철폐 BBC(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건조에대한 금융및 물량규제완화중장기 연불수출보험 포괄보험의 강제부보폐지 현금거래방식의수출선박에대한 수출입은행 환급보증발급 허용등을 공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