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보류의 의미와 배경

대우의 대북합작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경협사업을 무기 연기키로 결정한데는 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그 주된 요인이 되고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다음에도 핵통제공동위의 조기구성 및 상호사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다 국제핵사찰을 위한 핵안전협정의 비준을 늦추는등 이중책략을 보이고있는 마당에 구태여 남북경협만진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껏 남북핵관련 대표접촉과 진행상황에 관계없이 경협을 추진키로 했던 방침이 다소 퇴색된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교류협력 우선에 집착,현실판단을 잘못해 "너무앞서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수있다. 정부의 이번 방향급선회는 정치 안보문제와의 조화없이는 남북경협이말처럼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남북경협이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