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력수급대책 마련 배경과 내용

정부가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장단기인력수급대책"은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해 기능.기술인력을 중점 육성한다는데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분간 제조업부문의 인력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도 불구하고서비스부문으로 유휴인력이 여전히 몰리는등 인력수급의 불균형현상이여전하기 때문이다. 오는96년까지 고졸수준의 기능직 인력수요는 매년 24만 27만명,전문대및대졸 기술직 인력수요는 매년 5만 7만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에비해 고졸출신의 산업인력공급은 앞으로 대폭 감소할수밖에 없는형편이다. 대학입학자를 제외한 고교졸업자수가 매년 4만명가량 감소하고있다. 그나마 공업계고교정원은 크게 부족해 올해 공고입학 평균경쟁률은평균 3대1에 이르고있다. 특히 대학진학을 못하거나 공업계 전문대 탈락자등 약25만명에 달하는비진학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가 거의 없다. 특히 이들이 대부분실업자군을 형성하거나 서비스부문으로 유입되고 있어 직업교육시설의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이번대책의 골격이라고볼수있다. 올해 공업계전문대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인원이 15만명에달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인력난을 타개하기위해 제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기능인력에 대해 특례보충역혜택을 주는 병역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이마저 부진,관계법을 고쳐 개선키로 한것이다. 금년중 약3만명의 보충역대상자를 산업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현재 약1천4백명이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의무근무기간이 5년으로 너무긴데다 기술.기능자격의 제한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충역대상자들의 산업체,특히 중소기업취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중소기업취업자에 한해 의무근무기간을 3년으로 줄이기로했다. 이밖에 공업계전문대 설립자유화 인문계대학정원감축 공업계고교대폭증설등 산업인력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는한편 직업교육 확립을 위해교육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한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인력수급대책의 이밖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진학 청소년대상의 취업교육확대=사업체 위탁훈련과정에서 신규4천명,공공직업훈련원과정에서 6천명,공고부설직업교육과정 2천5백명등 총1만2천5백명의 인문계고교생을 맡아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또 공업계전문대학의 특별취업교육과정 대상인원을 지난해 4천7백90명에서7천3백50명으로 늘린다. 이과정을 마치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 이와함께 기술계학원에 대해 수강료자율화와 수료자에데 국가기능자격을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조업 병역특례제도 활성화=특례보충역에 편입할수 있는기술.기능자격상의 학력제한을 철폐,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보이상의자격만 취득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될수 있도록 한다. 또 의무복무기간중 소정의 자격만 취득하면 특례보충역에편입가능하게된다. 특례보충역 편입기술종목을 현행 90개에서 기술 기능계 6백82개종목으로확대하고 기술자격이 없는 현역입영대상자도 의무복무기간중 기술자격을취득한다는 조건으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될수있게된다. 여성인력의 취업활성화=배우자소득공제를 여성에게도 인정하는등맞벌이부부에 대한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92,93년 2년동안공공보육시설을 1천개소가량 신설하고 민간기업의 보육시설설치를유도하기위해 공단지역의 보육시설설치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직업훈련원에여성전담 단기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공업계고교 대폭증설=95년까지 4년동안 공업계고교 1천7백40학급을증설하고 이를위해 농고및 인문계고교를 공고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이를통해 92년 6만4천명,93년 6만3천명,94년 6만9천명,95년 8만1천명씩모두 27만7천명의 공고졸업생을 늘려 배출한다. 인문계고교 직업교육활성화=인문계고교에 2학년때부터 직업교육과정을설치한다. 대상학교를 올해 1백개교에서 93년 2백개교,95년 5백개교로확대한다. 또 장기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로 바꾸는 방안을추진한다. 공업계전문대학의 설립자유화=공업계에 한해 전문대설립을 단계적으로자율화한다. 대신 인문계대학 정원을 96년까지 매년 5%수준에서줄여나간다. 인문계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공계대학 증원을 허용하고사학연금기금지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국적인 직업안정기관확충=지방노동청의 직업안정과를"지방직업안정소"로 개편해 직업안정망을 확충하고 고령자와 시간제근로자등을 전담 알선하는 전문취업알선센터를 개설한다. 기업내 생산기술직 우대제도=현재 고졸4년 생산직의 보수가 대졸초임을웃돌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승진 임금등에서 고졸생산직이 불리하다. 고졸출신 기능.기술자격소지자들이 장기적인 승급 승진에서 대졸자에 비해불리하지 않도록 정부출연기관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자 우대방안을마련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