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간통죄 존속을 ...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입력
수정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지난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간통죄를 그대로존치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담은 의견서를 13일 법무부에제출했다. 이번 의견전달은 최근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심의위원회"가 간통죄 폐지를골자로한 형법개정시안을 만든뒤 변협의 의견을 물어온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