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신용정보관리제엔 위험요소있다(15일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은행 단자 보험 증권등 모든 기업금융 취급기관은대상기업의 자금조달규모와 조건을 은행연합회에 즉각 보고해야 하는신용정보관리제가 추진됨에따라 이해당사자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한다.대상기업은 50대재벌그룹계열사 총여신 200억원 또는 총대출금100억원이상인 기업,그리고 동일금융기관대출금이 5억원이상인 기업으로서대출 지급보증 회사채및 중개어음발행 리스이용등 모든 자금조달정보가포함된다. 재무부가 이처럼 강력한 신용정보관리체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한정된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금 가수요를 막아 금리안정을 꾀한다는것이다.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된 전산망을 통해 각종 정보가 대량으로신속하게 유통되는 정보화시대에 신용정보관리 개선안이 효과적으로시행된다면 정책당국이 기업의 자금조달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은시간문제이다.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효과를 따질때 항상문제가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즉 규제를 받는 기업에 비해 정부의정보보유량과 질이 뒤떨어진다는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록 정책당국의 정보보유량과 질이 크게 개선된다 해도 정보의비대칭성문제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상기업의자금조달현황을 파악한 뒤에도 그것이 정책당국의 규제대상이 될지아닐지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목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정책당국은 자금흐름 뿐만아니라 투자사업계획과 현황까지도 파악하고평가해야 하는데 이점에서 여전히 직접이해당사자인 기업에 뒤질수밖에없다. 뿐만아니라 정책당국이 기업의 자금조달현황을 속속들이 파악하는것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한미금융정책협의회에서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일정을 3단계로 나눠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금융의국제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며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도 국제 금융시장에 점차크게 의존할 전망이다. 이때 정책당국이 해외 금융기관에 해당기업의금융정보제공을 강제할 길은 없다. 설사 정책당국이 기업의 자금조달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한다해도대상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지 못할 때에는 자칫 비제도금융권의 팽창을불러올수 있다. 이경우 정책당국의 당초 목적인 자금흐름의 개선과자금가수요억제를 통한 금리안정은 오히려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질가능성이 크다.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중의 하나인 자금흐름의 개선과 금리안정이 시급히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시급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고도로발달된 오늘날의 정보체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발상도 충분히 이해된다.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자칫하면 창의적인 경쟁을 통해 이윤획득과경제발전을 꾀하는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료만능주의로 흐를수있으며 여신을 정부가 통제하고 배분하던 관치금융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이있다. 금융자율화와 국제화시대에 정책목표의 달성은 직접통제대신 간접적인여건조성만이 바른 길이며 유일한 길임을 거듭 밝힌다. ***** 고조되는 의류업계의 봄 위기설 ***** "폴로"상표로 유명한 신한인터내쇼날이 지난 1월 도산한 이후 국내 굴지의종합패션의류업체인 "논노"도 금융기관의 긴급지원으로 부도위기는 일단넘겼지만 자력수습을 하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더구나그룹계열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자금위기에몰리고 있어 도산사태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논노"에만도 원부자재및제품납품하청업체 대리점및 직영매장등 3,000여 관련업체가 딸려있어위기를 극복못하고 쓰러질 경우 연쇄도산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것이다. 업체들은 우선 부도를 모면하자는 안간힘으로 재고품을 60 70%까지할인판매하는등 덤핑세일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이 자구책이 되기는 어렵다.중저가 의류의 경우 판매율이 50 60%선으로 떨어져 있어 덤핑판매에 의한일시적 자금조달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의류업계의 이같은 위기상황은 수출부진에 따른 내수시장공급과잉,난동으로 인한 수요감소,외국산의류의 시장잠식등이 원인이라고한다. 물건은 팔리지 않고 있는데 겨울철 의류의 원부자재 조달및하청대금 어음만기일은 3,4월에 몰려 있어 자금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또한 금융기관들이 일부업체의 도산에 영향받아 자금회수에 나선것이설상가상이 되었다고 한다. 옷은 의식주중의 하나다. 우리보다 임금이 배이상 높은 나라에서도의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지하고 있다.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다잃은 한국의 의류산업을 이대로 방치할수는 없다. 어차피 구조조정을거쳐야 하겠지만 도산위기의 업체들을 모두 한계기업으로 치부하면의류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안목이 중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