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 톱> 미국, 한국등 20개국에 통신분야 규제철폐 요구

[동경=김형철특파원]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공동체(EC)등 20개국을 대상으로국제전화.국내장거리전화통신분야의 외국자본참여규제완전철폐를 골자로한5개항의 요구서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했다고 산경신문이29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 EC등에대해 최혜국대우적용을 배제,미국통신시장에의 진출을 규제할 것이라고명시하고 있다. 미국통신업계는 최근 수년간 통신자유화의 진전으로 시장규모가 급격히확대되고 있는 일본시장등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어 미정부의전면개방요구는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혀자유화되지 않은 프랑스 독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계속 높아지고있는 상황이다. UR 서비스분야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이나EC에 2국간 교섭등으로 개방압력을 가해 국제통신마찰이 재연될 우려가있다. 이 요구서의 주요내용은 국제.국내장거리전화서비스의 사업자수를제한하지 말것 장거리전화서비스의 제공을 외국기업에도 인정하는동시에외국투자를 완전자유화할것 외자를 포함한 신규VAN(부가가치통신망)업자가 공중회선망을 갖고 있는 기본전기통신업자와자유롭게 접촉할수 있게 할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