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산업정책, 경쟁력위주로 공론화해야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하게비치고 있고,재계는 그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것 같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신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과다한소유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문 독립경영체제확립을 유도하며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대기업그룹에 대한 규제강화대책을 세워놓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기획원 의뢰를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신산업정책"에는 부실채권정리및 법정관리개선,상호지급보증축소차입경영방식개선,조립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간의 효율성제고정부역할재정립등 8대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시안을 한국개발연구원이 마련,경제기획원에제출했으나 그 시안이 원론적인 것이어서 가시적인 경제력집중완화 효과를나타낼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14대총선결과 "대기업에 대한 정부간섭의 최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당이부상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책을 조기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전해진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의 규제일변도정책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제조업체들이 기업의욕을 잃고 있는현실을 감안해서 정부가 오히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베풀어야 한다는시각이다.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나 입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경제력집중을 우려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업의 주장 역시 귀담아 들을 대목이많은 것도 사실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잃게 하는요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분명 위기상황이다. 제조업체는 기업의욕을 크게 잃었고국제경쟁력을 강화할만한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재계가 강한 거부반응을보이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은 계속 변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계속 경쟁력을 잃지않고 성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경제력집중 완화"라는 이름이든,"신산업정책"이라는 이름이든 산업정책의핵심은 기업과 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수 있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치 비밀작업처럼 물밑에서 작성되고 극히일부의 내용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재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다루어야 할 사안이 중대하면 할수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필요하다. 이제는 과거처럼 충격적인 "조치" 또는 "대책"으로 경제문제를풀어갈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구상하는 "신산업정책"의 내용을하루 빨리 공개,광범한 논의과정을 거쳐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해야할것이다. 개방체제하에서의 산업정책은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활동에도움을 주는 해외시장 동향이나 산업기술 전망등에 관한 정보를수집.분석.배포하는 넓은 의미의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단순히특정기업 또는 특정산업을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정책이 아닌 것이다. 산업정책의 주요과제는 경쟁원리를 존중하고 시장의 왜곡요인을 제거하는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친 금융규제와 행정규제를 하면서 기업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모순된 일이다. 지금 재계가 지적하는 것은 금리인하,지나친 각종 금융규제완화와행정규제완화등을 통해 위축된 국내산업에 활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일을 앞세우는 정책은 그것이 혹시 일부 국민의반기업적 정서에 영합할수 있을지 모르나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합리화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집중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리인하라든가,기업에 대한 잘못된 규제의완화를 기업에 대한 특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기업과 산업의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당연한 과정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업종전문화를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기업과 산업의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잘못된 비대화를 막을수 있다.대기업그룹을 규제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옳은 정책이라고 착각하는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