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의 한국금융개방보고서 정정 촉구... 재무부

정부는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개방현황을부정확하게 서술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재무부를 통해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했다. 재무부는 USTR이 지난달 30일 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주요 관심국가에대한 92년도 연례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중 우리나라의 금융분야에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싣고 있어 미국의 의회 및 대통령에게 한국의금융자율화 및 개방조치를 왜곡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여전히 국내은행과의 공정한 경쟁이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은지점은 현재 내국민대우를 적용받고있으며 중소기업의 무대출비율 등에서는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