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위스키 주세율 인하 촉구...관철안되면 GATT에 조정의뢰할듯

우리나라에 위스키 및 위스키원액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유럽공동체(EC)가 위스키와 소주의 차별과세를 해소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GATT(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 협정)에 조정을 의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13일부터 14일까지 재무부회의실에서 김영섭재무부세제심의관을 비롯한 한국대표와 보렐 EC집행위 한국과장 등 EC대표와 한.EC 주세관련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EC는 이번 회의에서 소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위스키의 주세율을 낮추고,주세제도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알콜함량에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꾸며,수입주류에 대한 납부시기를 조절해줄것을 우리측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