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법정관리' 까다로워진다..자력회생 가능기업에 국한

경제기획원은 12일 정부출연기관의 원만한 임금교섭을 유도하기위해내년부터 출연기관들이 시설비 일반행정비등을 인건비로 사용하는예산전용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소비자보호원등 43개정부출연기관들이 인건비예산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막기위해 예산전용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일괄적으로 배정,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전용할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