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한국을 지적소유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지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 한국을 지적소유권 단순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상향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이날 88미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라 태국, 인도, 대만등3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한국과 호주등 9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측이 그동안의 협상에서 약속한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법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기업들까지도 불법복제를 일삼아 연간손실액이 1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반도체 칩 보호법의 제정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