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운영비 부담놓고 내무부 서울시구청 첨예대립

연간 약5백20억원에 달하는 방범운영비 부담을 놓고 내무부와 서울시구청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있다. 더욱이 올하반기부터 방범예산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던 내무부가 이를번복,하반기 방범예산(2백60억원)을 서울시내 22개 구청에 또다시 떠넘겨일선구청들이 반발하고있다. 12일 내무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방범원 1인당 평균임금 월50만55만원(1종7호봉기준),초소당 월평균 운영및 관리비 1백37만원등 시내방범대원 4천95명에 드는 연간 경비5백20여억원을 모두 구예산으로충당하고 있으나 방범대원의 지도감독업무는 경찰청에 일임하고 구에선관할 방범대원의 얼굴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방범대원은 지난53년 자발적야경제로 발족,자율운영돼오다 63년부터각지.파출소로 운영이 넘겨진이후 지휘감독은 경찰,경비부담은 지자체로이원화 운영돼옴으로써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왔다. 비용만 부담하고 실권이 없는 지자체의 불평이 커지자 내무부는 지난89년방범원처우개선을 내세워 고용직지방공무원이란 직급을 신설,방범원의형식상 임면권을 구청장이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구청에선 "예산부담을 구청에 떠넘기기위한 요식절차에불과할뿐"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지자체본격실시등의 분위기를 타고 방범예산시비가 서울에서 전국지자체로번질 기미를 보이자 내무부는 올하반기예산부터 국비로 충당키로결정,상반기 6개월분 예산만 구청에서 짜도록 조치했다가 최근 이를번복,구청 추경예산에 추가반영토록 지침을 내려 이문제가 다시 논란이되고있다. 성동구의 경우 하반기 방범원운영예산이 17억8천만원에 달해 예비비9억5천만원을 모두 투입해도 모자라 본청에 긴급재정지원을 요청키로했다. 이용대도봉구청 기획예산과장은 "당초 1백10억원으로 잠정집계된 추경예산재원이 부족한데 국고부담으로 넘어간 것으로 산정했던 방범예산이되돌아와 재정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인석내무부재정과장은 "치안업무는 국가고유영역이기때문에국비부담이 원칙이나 정부의 추경편성 최소화방침에 부딪쳐 무산됐다"고말했다.